누리친환경그룹

^{CHECK 01}교육
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의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따른 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용지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용지의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평가의 시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전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

^{CHECK 02}친환경인증

친환경인증표
구분	법적기준	적용기준	인증등급	제출시기	관련규정
구분	법적기준	적용기준	최소 지침	제출시기	관련규정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합계 500㎡ 이상 EIP : 65점 이상	비주거 연면적 500㎡ 이상 소형	비주거 : 65점	사업승인 신청시	녹색건축지원조성법 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주거 (30세대 이상 의무)	별지 1호 서식 or 별지 2호 서식	1차 에너지 소요량 120미만 or 의무 기준 적합 및 신재생 설비 25점	사업승인 신청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3항)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교총부 고시 제2017-442호)
범죄예방 환경설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공동 주택	법적 기준 만족	사업승인 신청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건강 친화형 주택	세대수 500세대 이상	세대수 500세대	의무 기준 만족 권장기준 1호 2개 이상 2호 1개 이상 필수	사업승인 신청시	주택법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결로방지 성능평가	세대수 500세대 이상	세대수 500세대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	착공신고 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68호)
장수명 주택	세대수 1000세대 이상	세대수 1000세대 이상	일반 50점 이상	착공신고 전	주택법제 21조의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기준
녹색건축 (예비인증/본인증)	부산광역시 지자체 조례 세대수 30세대 주택 성능 등급 500세대 이상	부산광역시 지자체 조례 세대수 30세대 일반등급 (각블럭 다름)	우수 (그린2)등급 이상 목표	예비 인증 : 사업승인 신청시 or 후본인증 : 준공완료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 3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본인증)	부산광역시 지자체 조례 30세대 이상	부산광역시 지자체 조례 세대수 30세대 1등급 이상 (각블럭 다름)	1++ 등급 이상 목표	예비 인증 : 사업승인 신청시 or 후본인증 : 준공완료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교육환경평가 처리절차

^{CHECK 03}일조 및
경관 분석

일조권이란?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

평가이유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법적사항
개발전후 일조영향분석 확인
일조권 법적 소송의 대응자료로 활용
세대별 일조분석을 통한 분양성 제고에 활용

기준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동지를 기준으로 9시~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
서울고법판례 1996.3.29.선고94나 11806판결 : 확정 '동지를 기준으로 8~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누적일조를 확보’

평가, 인증내용(대한건축학회)

평가인증표
평가방법	등급	평가기준	비고
09시~15시 사이 연속일조(법적기준)	GOOD	4시간 이상	수인한도 : 2시간 이상
	OK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NG	2시간 미만
08시~16시 사이 누적일조(판례기준)	OK	4시간 이상	수인한도 : 4시간 이상
08시~16시 사이 누적일조(판례기준)	NG	4시간 미만	수인한도 : 4시간 이상

^{CHECK 04}경관검토

경관법 시행과 경관심의

경관법 :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 등 목적. 국토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경관분석 주요내용

도시경관심의, 자연경관심의, 경관시뮬레이션
일정범위 도시공간의 고도분석 및 스카이라인 분석
3차원 공간 시뮬레이션
가시권, 조망권, 일조권 분석
지정조망시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통경축, 바람통로, 오픈페이스 검토
입면차폐도 계산 및 개선방안 도출

경관시뮬레이션 01

경관시뮬레이션 02

경관시뮬레이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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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친환경 사업부